ENFORCEMENT HISTORY

산림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본이념
  3. 제3조 · 정의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5. 제5조 ·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6. 제6조 · 산림기능의 증진
  7. 제7조 · 임업의 육성
  8. 제8조 · 산촌의 진흥
  9. 제9조 ·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10. 제10조 ·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11. 제11조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제12조 ·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13. 제13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14. 제14조 ·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15. 제15조 ·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16.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17. 제17조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8. 제18조 ·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19. 제19조 ·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20. 제20조 ·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21. 제21조 ·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22. 제22조 ·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23. 제23조 ·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24. 제24조 · 임업기술의 진흥
  25. 제25조 · 산림정보화 촉진
  26. 제26조 ·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27. 제27조 · 국유림의 관리
  28. 제28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29. 제29조 ·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30. 제30조 ·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31. 제31조 ·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32. 제32조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33. 제11의2조 ·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34. 제12의2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35. 제12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36. 제20의2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37. 제21의2조 ·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