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5조 ·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 제6조 · 산림기능의 증진
- 제7조 · 임업의 육성
- 제8조 · 산촌의 진흥
- 제9조 ·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 제10조 ·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 제11조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2조 ·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 제13조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 제14조 ·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 제15조 ·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
- 제16조 · 산림자원의 조성
- 제17조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 제18조 ·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
- 제19조 ·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
- 제20조 ·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 제21조 ·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 제22조 ·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
- 제23조 ·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 제24조 · 임업기술의 진흥
- 제25조 · 산림정보화 촉진
- 제26조 ·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 제27조 · 국유림의 관리
- 제28조 ·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 제29조 ·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 제30조 ·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 제31조 ·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제32조 · 국제기구 등에 대한 지원
- 제11의2조 ·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2의2조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
- 제12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
- 제20의2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
- 제21의2조 ·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