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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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제10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①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장기전망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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