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11의2조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산림정책협의회산림기본계획후단산림청장대통령령구성제11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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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에 산림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산림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정책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③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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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6의2, §6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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