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림기본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37조
산림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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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제11의2조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제12의2조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등제12의3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위탁 및 지원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제15조 산림재난에 관한 시책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ㆍ관리제19조 수목원의 조성ㆍ운영 및 육성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제20의2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의 활용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제21의2조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등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등제23조 임산물의 품질 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제27조 국유림의 관리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제3조 정의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제31조 국제산림협력 관련 시책의 수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