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5-07 공포2024-05-17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5-07, 시행일 2024-05-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3. 제3조 ·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4. 제4조 · 종합육성계획의 고시
  5. 제5조 · 개발사업시행의 고시
  6. 제6조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7. 제7조 ·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8. 제8조 · 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9. 제9조 ·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10. 제10조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11. 제11조 ·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12. 제12조 · 건축허가의 제한
  13. 제13조 ·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14.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