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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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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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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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