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5	2026-08-25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14	2025-04-14	고용노동부령 제4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01	2023-10-06	고용노동부령 제3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30	2022-12-30	고용노동부령 제3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9	고용노동부령 제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고용노동부령 제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7	2019-12-27	고용노동부령 제2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1	2018-01-29	고용노동부령 제2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8	고용노동부령 제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0-20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1	2016-01-19	고용노동부령 제1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2	2015-01-02	고용노동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9	2014-07-28	고용노동부령 제1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2	2012-07-30	고용노동부령 제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9	2012-02-0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3	2011-01-03	고용노동부령 제1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24	2007-07-24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19	2006-07-19	고용노동부령 제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1-25	2004-11-25	고용노동부령 제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1-01	2001-12-31	고용노동부령 제18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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