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 제3조 · 학자금의 지원 등
- 제4조 ·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제5조 · 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 제6조 · 구상권 행사 위탁기관의 선정
- 제7조 ·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 제8조 ·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관한 협의사항
- 제9조 · 조합 설립의 통지 등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자사주 취득기한의 예외
- 제13조 · 퇴직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 배정
- 제14조 ·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산정을 위한 평가가격
- 제15조 · 수탁기관
- 제16조 · 우리사주의 취득기준일
- 제17조 · 우리사주의 인출
- 제18조 · 조합의 해산 사유
- 제19조 · 조합 해산의 보고
- 제20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등의 설립인가 신청
- 제21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등
- 제22조 ·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
- 제23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등
- 제24조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간사
-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
- 제26조 · 근로복지시설의 범위
- 제27조 · 시정기간
- 제28조 · 해산
- 제29조 · 운영 원칙
- 제30조 · 운영상황 보고
- 제31조 · 시정기간
- 제32조 · 증표
- 제33조 · 업무 처리규정
-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6의2조 · 수혜범위 확대의 기준
- 제29의2조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등에 따른 재산처리
- 제29의3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