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조합 설립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과 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려는 조합설립준비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조합의 규약 사본
2.조합의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우리사주 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알리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4>
③영 제8조제5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따르고,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합설립 통지 확인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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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4. 14.>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즉시 조합 | 명칭 | 조합원 수 창립총회일 | 위탁계약 체결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즉시 명칭 | | 설립통지일 |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사무소 소재지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 발급번호 | 명칭 | | 설립통지일 | 대표자 | | 생년월일 | 주사무소 소재지 | 신청인 성명 | | 신청일 | 위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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