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그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민간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1.휴양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
2.체력단련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3.미술관, 음악당 등 각종 전시장 및 공연장
4.그 밖에 영화관, 운동경기 관람장 등 문화시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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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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