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 제3조 · 발기인의 주식 인수
- 제4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5조 ·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 제6조 · 설립등기
- 제7조
- 제8조 · 주식의 발행
- 제9조 · 주식의 발행가액
- 제10조 · 특별관계자의 범위
- 제11조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 제12조 · 업무의 범위
- 제13조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제14조
- 제15조 · 선박검사기관
- 제16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17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 제18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 제19조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 제20조 · 자산보관의 위탁
- 제21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 제22조 ·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 제23조 · 수입의 분배
- 제24조 · 감독ㆍ검사 등
- 제25조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주식의 추가발행
- 제19의2조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 제2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