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7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3. 제3조 · 발기인의 주식 인수
  4. 제4조 · 정관의 기재사항
  5. 제5조 · 투자설명서 기재사항
  6. 제6조 · 설립등기
  7. 제7조
  8. 제8조 · 주식의 발행
  9. 제9조 · 주식의 발행가액
  10. 제10조 · 특별관계자의 범위
  11. 제11조 · 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12. 제12조 · 업무의 범위
  13. 제13조 ·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14. 제14조
  15. 제15조 · 선박검사기관
  16. 제16조 · 특수관계인의 범위
  17. 제17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
  18. 제18조 · 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19. 제19조 ·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20. 제20조 · 자산보관의 위탁
  21. 제21조 · 자산보관계약의 체결방법 등
  22. 제22조 · 자산보관회사의 의무
  23. 제23조 · 수입의 분배
  24. 제24조 · 감독ㆍ검사 등
  25. 제25조 ·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
  26.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27. 제8조의2 · 주식의 추가발행
  28. 제19조의2 · 선박운용회사의 최저 순자산액
  29. 제2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