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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5-01-21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8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4. 제4조 · 신의성실의 원칙
  5. 제5조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6. 제6조 ·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7. 제7조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8. 제8조
  9. 제9조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10. 제10조 · 가맹금의 반환
  11. 제11조 ·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12. 제12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3. 제13조 · 가맹계약의 갱신 등
  14. 제14조 ·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15. 제15조 · 자율규약
  16. 제16조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17. 제17조 · 협의회의 구성
  18. 제18조 ·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19. 제19조 · 협의회의 회의
  20. 제20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21조 · 협의회의 조정사항
  22. 제22조 · 조정의 신청 등
  23. 제23조 · 조정 등
  24. 제24조 ·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25. 제25조 · 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26. 제26조
  27. 제27조 · 가맹거래사
  28. 제28조 · 가맹거래사의 업무
  29. 제29조 · 가맹거래사의 등록
  30. 제30조 · 가맹거래사의 책임
  31. 제31조 ·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32. 제32조 · 조사개시대상의 제한 등
  33. 제33조 · 시정조치
  34. 제34조 · 시정권고
  35. 제35조 · 과징금
  36. 제36조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37. 제37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8. 제38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9. 제39조 · 권한의 위임과 위탁
  40. 제40조 · 보고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양벌규정
  43. 제43조 · 과태료
  44. 제44조 · 고발
  45. 제6의2조 ·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46. 제6의3조 ·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47. 제6의4조 ·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48. 제6의5조 · 가맹금 예치 등
  49. 제11의2조 · 표준가맹계약서
  50. 제12의2조 ·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51. 제12의3조 ·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52. 제12의4조 ·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53. 제12의5조 · 보복조치의 금지
  54. 제12의6조 ·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 내역 통보
  55. 제12의7조 ·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56. 제14의2조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57. 제15의2조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58. 제15의3조 · 공제조합의 설립
  59. 제15의4조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협약체결의 권장 등
  60. 제15의5조 · 신고포상금
  61. 제23의2조 · 소송과의 관계
  62. 제29의2조 ·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63. 제31의2조 ·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64. 제32의2조 · 서면실태조사
  65. 제32의3조 · 위반행위의 신고 등
  66. 제34의2조 · 동의의결
  67. 제34의3조 · 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68. 제34의4조 · 이행강제금
  69. 제37의2조 ·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