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의4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중요사항정보공개서가맹본부등록공정거래위원회시ㆍ도지사제6의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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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6.12.20, 2018.1.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제6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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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의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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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