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8.13, 2017.4.18>
1.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2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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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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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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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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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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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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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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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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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가맹본부ㆍ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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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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