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항공보안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16, 시행일 2025-12-1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16	2025-12-16	대통령령 제359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4	2024-05-14	대통령령 제345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05	2022-10-04	대통령령 제32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2-01-25	대통령령 제32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1-03-09	대통령령 제315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08	2019-02-08	대통령령 제295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10-23	대통령령 제292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25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8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14	2016-06-14	대통령령 제27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6-01-06	대통령령 제268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29	2015-10-29	대통령령 제266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4-06	2014-04-01	대통령령 제252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3	2010-09-20	대통령령 제224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3-19	2010-03-15	대통령령 제220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6	2009-05-06	대통령령 제21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06	2008-05-06	대통령령 제207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25	2006-06-22	대통령령 제195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06	2005-07-05	대통령령 제189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01	2004-03-29	대통령령 제18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11-29	2002-11-29	대통령령 제177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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