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16 공포2025-12-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16 | 2025-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 제3조 ·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 제4조 · 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6조 ·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 제7조 · 생체정보 등의 파기
- 제8조 · 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 제9조
- 제10조 ·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 제11조 ·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 제12조 ·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 제13조 · 특별 보안검색방법
- 제14조 ·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 제15조 · 보안검색의 면제
- 제16조 ·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 제17조 ·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 제18조 · 다른 직무의 금지 등
- 제19조 · 기내 반입무기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의3조 · 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 제3의2조 ·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의3조 ·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 제5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 제15의2조 ·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 제15의3조 ·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 제15의4조 ·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 제18의2조 · 특정 직무의 수행
- 제19의2조 · 인증업무의 위탁
- 제19의3조 · 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 제19의4조 ·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 제2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