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의2조 (특정 직무의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조문 요약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특정 직무의 수행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경호업무항공기내보안요원제18의2조불법방해행위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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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21.1.5, 2024.5.14>
1.「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2.「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3.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 정부의 경호업무
4.법 제24조에 따른 호송대상자에 대한 호송업무
5.항공기 내의 불법방해행위를 방지하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업무
2. 조문 관계도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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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업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업무.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항공보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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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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