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시행령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1>
1.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4.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4.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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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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