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4개
항공보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16 · 시행 2025-12-16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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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제11조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제12조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제14조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제15조 보안검색의 면제제15조의2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제15조의3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제15조의4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제16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제17조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제18조 다른 직무의 금지 등제18조의2 특정 직무의 수행제19조 기내 반입무기제19조의2 인증업무의 위탁제19조의3 합동 현장점검의 실시제19조의4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제2조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제20조 권한의 위임제20조의2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조의3 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제3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제3조의2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의3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4조 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