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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공보안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1조
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제12조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3조
특별 보안검색방법
제14조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제15조
보안검색의 면제
제15의2조
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제15의3조
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제15의4조
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제16조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제17조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제18조
다른 직무의 금지 등
제18의2조
특정 직무의 수행
제19조
기내 반입무기
제19의2조
인증업무의 위탁
제19의3조
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제19의4조
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제2조
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20조
권한의 위임
제20의2조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의2조
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의3조
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제3조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제3의2조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의3조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4조
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5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6조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제7조
생체정보 등의 파기
제8조
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