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8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1	2019-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8	2016-12-0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31	2015-07-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4-23	2015-04-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8	2014-11-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04	2014-02-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0-05	2012-10-0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0-09-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13	2010-09-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9-24	2010-09-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03	2008-03-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13	2005-10-1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2-02	2005-02-0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3	2003-01-0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