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 등
  4. 제4조 · 시행계획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9. 제9조 ·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10. 제10조 ·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11. 제11조 · 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12. 제12조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13. 제13조 ·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14. 제14조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15. 제15조 ·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16. 제16조 · 교육훈련 등
  17. 제17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18.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6의2조
  21. 제15의2조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22. 제16의2조 ·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23. 제16의3조 ·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