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0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7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3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3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3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8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7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 등
- 제4조 · 시행계획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실태 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9조 · 이공계 진학 촉진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지원
- 제10조 ·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의 비율
- 제11조 · 우수 여학생의 선발 및 지원
- 제12조 ·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제13조 · 적극적 조치의 대상 등
- 제14조 ·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지정하는 공공기관
- 제15조 · 담당관의 지정 및 직무 등
- 제16조 · 교육훈련 등
- 제17조 ·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조의2
- 제15조의2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 제16조의2 ·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내용 등
- 제16조의3 ·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