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3-03-23 공포2013-03-23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조약과의 관계)
- 제4조 ·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국내이송의 요건)
- 제12조 · (국내이송 요청 등)
- 제13조 · (국내이송 명령 등)
- 제14조 · (국내이송집행장의 발부)
- 제15조 · (외국법원 판결의 효력)
- 제16조 ·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 제17조 · (형집행시의 적용법률)
- 제18조 · (공소제기의 제한)
- 제19조 · (외국법원 판결의 취소 등)
- 제20조 ·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
- 제21조 · (국내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 제22조 · (조약사항의 고지)
- 제23조 · (국외이송의 요건)
- 제24조 · (동의확인을 위한 접견)
- 제25조 · (국외이송 요청 등)
- 제26조 · (국외이송 명령 등)
- 제27조 ·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 제28조 · (교도소등의 장의 조치)
- 제29조 · (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종료)
- 제30조 ·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 제31조 · (군교도소에 수용중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이감)
- 제32조 · (통과호송)
- 제33조 · (비용)
- 제34조 · (검찰총장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