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9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7, 2009.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9(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영 제2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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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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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24.>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4개월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 락 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어선원등과의 관계 | 해당…
제5조의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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