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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78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업무의 대행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기준임금의 적용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요양비 청구 등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유족의 범위 및 순위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부당이득의 징수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대위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징수금의 납부 독촉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공매대행의 의뢰 등

압류재산의 인도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징수금의 결손처분

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재심사청구의 방식

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심리의 공개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진찰요구 대상 등

특진의료기관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