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07-24 공포2024-07-24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실적 및 결산 제출
- 제4조 ·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산정
- 제5조 ·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 제6조 · 어선원보험 보험료율
- 제7조 · 잔존가액의 산정기준 등
- 제8조 · 실비변상
- 제9조
- 제10조 · 서식
- 제5조의2 · 요양급여의 신청 등
- 제5조의3 · 요양급여의 결정 등
- 제5조의4 · 치료의 계속 여부에 대한 자문
- 제5조의5 · 진료비의 청구
- 제5조의6 · 진료비의 심사 및 지급결정
- 제5조의7 · 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 제5조의8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절차
- 제5조의9 ·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 신청서
- 제6조의2 · 어선원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 제6조의3 · 공매대행 수수료
- 제6조의4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준용
- 제7조의2 · 어선보험 보험료율
- 제7조의3 · 어선보험료 보험료율의 특례
- 제8조의2 · 증표
- 제8조의3 · 납부기한의 연장
- 제8조의4 ·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절차
- 제8조의5 · 통보 절차
- 제8조의6 ·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선의 통보
- 제8조의7 ·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