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공포일 2024-01-23 · 시행일 2024-07-24 · 소관 - · 총 99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4-07-24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의 복구를 촉진함으로써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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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에 대한 감독제11조 회계처리제12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13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제14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제15조 업무의 대행제15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제16조 보험가입자제17조 보험 가입의 의제제18조 보험관계의 성립일제19조 보험관계의 소멸일제2조 정의제20조 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제21조 보험급여의 종류 등제22조 요양급여제23조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제23의2조 요양급여의 신청제23의3조 진료비의 청구 등제23의4조 전원 요양제23의5조 추가 부상ㆍ질병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제23의6조 재요양제23의7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제23의8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제24조 부상 및 질병급여제25조 장해급여제25의2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26조 일시보상급여제27조 유족급여제28조 장례비
제29조 ~ 제46의5조 (30개)
제29조 행방불명급여제3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제30조 소지품 유실급여제31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제31의2조 미지급 보험급여제31의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제32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제3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제33의2조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제34조 수급권의 보호제35조 수급권의 대위제36조 보험료의 징수제37조 보험료의 산정제38조 임금총액의 변경신고제39조 보험료율의 결정제4조 국가 등의 재정 지원제40조 보험료율의 특례제41조 보험료의 신고ㆍ납부제41의2조 보험료 등의 경감제41의3조 보험료 등의 일부면제제41의4조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제42조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제43조 연체금의 징수제44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제45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제46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제46의2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제46의3조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제46의4조 연대납부의무제46의5조 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의6조 ~ 제69조 (30개)
제46의6조 「국세기본법」의 준용제47조 징수금의 결손처분제47의2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제48조 서류의 송달제49조 어선보험가입자제5조 기준임금제50조 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제51조 어선보험급여제52조 보험가액제53조 어선보험료 및 보험료율의 결정제54조 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제55조 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제56조 수급권의 보호제57조 심사청구의 제기제58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제59조 재심사청구의 제기제6조 적용범위제60조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제61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제62조 심사청구인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제6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4조 통지제64의2조 납부기한의 연장제64의3조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제64의4조 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제65조 시효제66조 시효의 중단제67조 보고 등제68조 보험가입자의 증명 등제69조 검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