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4.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지역신문의 책무
  6. 제6조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7. 제7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회의 직무 등
  10. 제10조 · 위원의 대우
  11.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등
  12. 제12조 · 자료 제출 협조 등
  13. 제13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14. 제1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15. 제15조 · 기금의 용도
  16. 제16조 · 기금의 지원 등
  17. 제17조 · 공표 및 결과보고서
  18. 제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9.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0. 제20조 · 벌칙 등
  21. 제10의2조 · 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