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5-08-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지역신문의 자율성 보장
-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지역신문의 책무
- 제6조 ·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 제7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위원회의 직무 등
- 제10조 · 위원의 대우
- 제11조 · 위원회의 회의 등
- 제12조 · 자료 제출 협조 등
- 제13조 · 기금의 설치 및 조성
- 제14조 · 기금의 관리ㆍ운용
- 제15조 · 기금의 용도
- 제16조 · 기금의 지원 등
- 제17조 · 공표 및 결과보고서
- 제1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0조 · 벌칙 등
- 제10의2조 · 위원의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