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0의2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기간행물결격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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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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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8-01 시행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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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