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제16의6조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등록이내아니하거나변경등록기술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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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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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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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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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악취방지법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악취방지법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악취방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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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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