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국가등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기술능력입찰설계ㆍ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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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2.1.4>
1.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실적 및 경력
2.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유무 또는 재정상태 건실도 등에 따라 평가한 신용도
3.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4.참여하는 소방기술자의 업무 중첩도
5.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공고된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감리업자지정권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4, 2025.1.21>
③국가등이 소방시설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찰에 참가할 자에게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기술능력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의 순서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세부 기준 및 방법, 기술능력 평가 기준 및 방법, 협상 방법 등 설계ㆍ감리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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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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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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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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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기준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2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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