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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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1. 경제활동고용서비스 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ㆍ프로그램에대한접근성 제고 2. 주거여건 가. 주택 1) 「주거기본법」제17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공고 한최저주거기준에적합한주택에거주하는가구비율 제고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주택지붕의철거ㆍ개량률제고 나. 상수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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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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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제2조의3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 · 위원회의 운영제5조 · 안건의 부의 요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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