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의3조 ·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3(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의 질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질환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질환현황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성별ㆍ나이 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조사 대상자의 건강 및 안전 특성에 관한 사항
3.농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의 발생 경로 및 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농업 작업 환경 및 작업 특성에 관한 사항
질환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질환현황조사를 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