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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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9>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2.1.25, 2013.9.9, 2014.11.19, 2015.12.10, 2017.7.26, 2025.10.1>

1.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1의2. 국가데이터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2.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⑤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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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삶의질법 법률

인용 조문 · §10, §4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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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