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3.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5. 제5조 · 안건의 부의 요구
  6. 제6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7. 제7조 · 수당의 지급
  8. 제8조 · 관계 기관의 협조
  9. 제9조 · 운영세칙
  10. 제10조 · 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11. 제11조 ·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12. 제12조 ·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13. 제13조 ·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14. 제14조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15. 제15조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16. 제16조 · 정책등의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17. 제17조 · 자료제공의 사업과 자료의 범위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2조의2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20. 제2조의3 ·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21.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22. 제9조의2 ·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23. 제9조의3 ·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
  24. 제9조의4 · 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25. 제9조의5 ·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의 지원
  26. 제10조의2 · 교육 지원의 대상
  27. 제12조의2 ·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대상
  28. 제12조의3 · 자료의 제공방법
  29. 제12조의4 ·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