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7-01 공포2025-07-08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01, 시행일 2025-07-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3. 제3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4. 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5. 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
  6. 제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7. 제7조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8. 제8조 · 재난안전관리원증
  9. 제9조 · 안전조치명령서
  10. 제10조 · 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11. 제11조 · 안전조치의 안내
  12. 제12조 · 동원 요청
  13. 제13조 ·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14. 제14조 · 지원금의 지급신청
  15. 제15조 · 지휘권 이양 협의서
  16. 제16조 · 긴급구조의 교육
  17. 제17조 ·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재결신청서
  20. 제20조 · 기관경고의 방법 등
  21. 제21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27. 제5조의2 ·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28. 제6조의2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29. 제11조의2 ·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30. 제11조의3
  31. 제11조의4 ·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32. 제12조의2 ·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33. 제18조의2
  34. 제19조의2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35. 제19조의3 ·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36. 제19조의4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37. 제19조의5 · 재난원인조사 등
  38. 제19조의6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39. 제19조의7 · 정보 제공 요청 서식
  40. 제19조의8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41. 제19조의9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42. 제19조의10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43. 제19조의11 ·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