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07-01 공포2025-07-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7-08 | 2025-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 제3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4조 ·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횟수 등
- 제5조 · 재난상황의 보고 등
- 제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통보 등
- 제7조 ·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관리카드
- 제8조 · 재난안전관리원증
- 제9조 · 안전조치명령서
- 제10조 · 안전조치 결과의 통보
- 제11조 · 안전조치의 안내
- 제12조 · 동원 요청
- 제13조 ·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등
- 제14조 · 지원금의 지급신청
- 제15조 · 지휘권 이양 협의서
- 제16조 · 긴급구조의 교육
- 제17조 · 재난합동조사단의 편성 및 운영 등
- 제18조
- 제19조 · 재결신청서
- 제20조 · 기관경고의 방법 등
- 제21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제5의2조 · 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 제6의2조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 제11의2조 ·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
- 제11의3조
- 제11의4조 · 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 제12의2조 ·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 제18의2조
- 제19의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 제19의3조 · 복구비 등의 반환명령
- 제19의4조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제출
- 제19의5조 · 재난원인조사 등
- 제19의6조 ·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 제19의7조 · 정보 제공 요청 서식
- 제19의8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 제19의9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연수과정
- 제19의10조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 제19의11조 · 재난안전의무보험 및 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 관련 정보 또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