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기관경고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7.1>
②제1항에 따른 기관경고장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86조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징계 등 요구의 대상자, 대상 행위 및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경고 및 징계 등 요구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는 통보 및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0.6.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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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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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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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30% 초과분은 운용할 수 있고, 배수펌프장 신설은 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기관경고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7. 1.> 제 호 기 관 경 고 장 1. 기 관 명: (기관장 성명) 2. 경 고 내 용: 위반 일시 | 위반 법령 | 위반 내용 | 20 . . . 국무총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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