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17 | 2026-06-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 제3조 ·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 제4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제5조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조 ·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 제7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제8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 제9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 제10조 ·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 제11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 제12조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 제13조 · 상인연합회의 설립
- 제14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 제15조 · 자료의 제출
-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의2조 ·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 제6의3조 ·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제6의4조 · 빈 점포의 활용 용도
- 제7의2조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7의3조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 제7의4조 ·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 제8의2조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