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령2026-06-17 공포2026-06-17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7, 시행일 2026-06-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전통시장의 인정절차
  3. 제3조 · 시장의 특성별 구분 등
  4. 제4조 · 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5. 제5조 · 지역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제6조 · 지원효과 평가대상의 범위 등
  7. 제7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8. 제8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9. 제9조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의 신청
  10. 제10조 · 사업추진계획의 분할 및 통합 승인의 추천
  11. 제11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
  12. 제12조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13. 제13조 · 상인연합회의 설립
  14. 제14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
  15. 제15조 · 자료의 제출
  16. 제16조 · 규제의 재검토
  17. 제6조의2 · 문화관광형시장의 신청절차 등
  18. 제6조의3 ·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19. 제6조의4 · 빈 점포의 활용 용도
  20. 제7조의2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21. 제7조의3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
  22. 제7조의4 · 상권관리기구의 운영 등
  23. 제8조의2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