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구역경계도
2.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초조사서
2.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3.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4.구역 지정의 효과
5.구역경계도
6.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7.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8.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9.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10.주민의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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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변경)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1.30> 상권활성화구역 | [ ] 지정 [ ] 변경 |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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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의2 ·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변경)승인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7. 7. 26.> 상권활성화구역 | [ ] 지정 [ ] 변경 | 승인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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