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환경 저해행위를 한 자"란 오프라인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70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70조의3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③법 제70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신고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경우
3.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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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1. 일반 기준 가. 포상금은 신고자 1인 1회 최대 1,000만원, 1년 최대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20만원 이하 소액 포상의 경우 연간 최대 3회로 제한한다. 나. 제2호가목에 따른 포상금은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또는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피신고자가 둘 이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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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제12조 ·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제13조 · 상인연합회의 설립제14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 등제15조 · 자료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6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