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업내용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2.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사유(변경승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4.상권관리기구 세부운영계획서
5.주민의견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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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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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의3 · 상권활성화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7. 7. 26.> 상권활성화사업계획 | [ ] 승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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