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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3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6,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3. 제3조 ·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4. 제4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5. 제5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6. 제6조 · 상담전화 설치 등
  7. 제7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8.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9. 제9조 ·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10. 제10조 ·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11. 제11조 · 보호지원 내용 등
  12. 제12조 · 사업계획서
  13. 제13조 · 세입ㆍ세출 결산서
  14. 제1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15. 제15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16.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17. 제17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18.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1. 제1조의2 · 청소년의 우대
  22. 제3조의2 ·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23. 제6조의2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4. 제10조의2 ·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25. 제10조의3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26. 제17조의2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27. 제17조의3 · 자립지원
  28. 제19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