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16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 제3조 ·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
- 제4조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 제5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제6조 · 상담전화 설치 등
- 제7조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 제9조 ·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 제10조 ·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 제11조 · 보호지원 내용 등
- 제12조 · 사업계획서
- 제13조 · 세입ㆍ세출 결산서
- 제14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 제15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 제16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 제17조 ·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
-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업무의 위탁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청소년의 우대
- 제3의2조 ·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
- 제6의2조 ·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의2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 제10의3조 ·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 제17의2조 ·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 제17의3조 · 자립지원
- 제19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