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30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6-16 · 시행 2026-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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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제10조의2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제10조의3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0조의4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제10조의5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제11조 보호지원 내용 등제12조 사업계획서제13조 세입ㆍ세출 결산서제14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제15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제17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제17조의2 청소년쉼터 입소 사실 통보의 예외 사유제17조의3 자립지원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업무의 위탁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1조의2 청소년의 우대제2조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청소년 건강ㆍ체력 기준의 설정ㆍ보급제3조의2 생리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등제4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제5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제6조 상담전화 설치 등제6조의2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7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제8조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제9조 특별지원대상청소년 선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