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1.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3.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4.청소년복지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및 건물의 배치도(제2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으로 평면도와 배치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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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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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8. 2.>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 시설개요 | 명칭(시설의 종류) 시설장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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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8. 2.> | (앞쪽) 제 호 청소년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명칭: 2. 시설종류: 3. 소재지: 4. 수용정원: 5. 운영법인명(운영자명): 6.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7. 시설의 장(성명): (생년월일 : ) 8. 법인 소재지(또는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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