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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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임 근거 ·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ㆍ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ㆍ방법에 따른다. ③…
5. 관련 별표
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 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 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 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구분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지 원시설 10명 미만 10∼15 명 미만 15∼20 명 미만 20∼25 명 미만 시설장 1 1 1 1 1 1 1 1 보호ᆞ 상담원 4 2 3 5 6 2 - 1 자립지 원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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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직종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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