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8.2, 2023.6.2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받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
③제1항 또는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1.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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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장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고 전산 출력 때도 투명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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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시 유의사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등 관련)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읍·면·동장 공인으로 간인할 수 있고 전산 출력 때도 투명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1. 22.> (앞쪽)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본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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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1. 22.>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 사 진 (3.5㎝×4.5㎝)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간 인 발급신청일자 | | 발급번호 |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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