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연구실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3.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 개발
4.연구실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
5.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추진
6.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운영
7.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8.연구안전 지원체계 구축ㆍ개선
9.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10.그 밖에 연구실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④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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