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전체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연구주체의 장은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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