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5-20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5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0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국가의 책무
- 제5조 ·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 제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 제7조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 제8조 ·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 제9조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 제10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 제11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 제12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제14조 · 안전점검의 실시
- 제15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제16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 제17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 제18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 제19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 제20조 · 교육ㆍ훈련
- 제21조 · 건강검진
- 제22조 · 비용의 부담 등
- 제23조 · 연구실사고 보고
- 제24조 ·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 제25조 · 연구실 사용제한 등
- 제26조 · 보험가입 등
- 제27조 ·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 제2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 제29조 ·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 제30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 제31조 · 검사
- 제32조 · 증표 제시
- 제33조 · 시정명령
- 제34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 제35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 제36조 · 결격사유
- 제3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 제38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 제39조 · 신고
- 제40조 · 비밀 유지
- 제4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양벌규정
-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