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5-20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7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5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0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국가의 책무
  5. 제5조 ·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6. 제6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7. 제7조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8. 제8조 ·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9. 제9조 ·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10. 제10조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11. 제11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12. 제12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13. 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14. 제14조 · 안전점검의 실시
  15. 제15조 ·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16. 제16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17. 제17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18. 제18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19. 제19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20. 제20조 · 교육ㆍ훈련
  21. 제21조 · 건강검진
  22. 제22조 · 비용의 부담 등
  23. 제23조 · 연구실사고 보고
  24. 제24조 ·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25. 제25조 · 연구실 사용제한 등
  26. 제26조 · 보험가입 등
  27. 제27조 ·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28. 제28조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29. 제29조 ·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30. 제30조 ·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31. 제31조 · 검사
  32. 제32조 · 증표 제시
  33. 제33조 · 시정명령
  34. 제34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35. 제35조 ·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36. 제36조 · 결격사유
  37. 제37조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38. 제38조 ·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39. 제39조 · 신고
  40. 제40조 · 비밀 유지
  41. 제41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42. 제4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3. 제43조 · 벌칙
  44. 제44조 · 벌칙
  45. 제45조 · 양벌규정
  46.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