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폐지한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규약
2.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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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12.> [ ] 확정급여형 [ ] 확정기여형 [ ] 혼합형 |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즉시…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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