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1-25 공포2025-11-28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1-25, 시행일 2025-11-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09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3. 제3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8. 제8조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9. 제9조 · 협회의 정관
  10. 제10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11. 제11조 · 지원센터의 운영
  12. 제12조 · 위탁비용 지원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2조의2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15. 제4조의2
  16. 제6조의2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17. 제6조의3 ·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18. 제7조의2 ·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19. 제7조의3 ·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20. 제11조의2 · 장애인기업의 확인
  21. 제11조의3 ·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22. 제11조의4 · 업무의 위탁
  23.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