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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고등교육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보건의료기술 진흥법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심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항목별 세부적인 조사 절차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분포,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2.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

3.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4.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5.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에 따른 소요 예산과 재원조달 방법 및 그 적정성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 지원ㆍ자문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3.「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4.「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6.「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에 지방의료원 설립ㆍ해산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료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그 밖에 병원 설립ㆍ운영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제3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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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ㆍ절차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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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립등기

제2의2조 ·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분원의 설치등기제4조 · 이전등기제5조 · 변경등기제6조 · 등기의 신청제7조 ·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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