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6-11 공포2024-06-1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1, 시행일 2024-06-1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4-06-11	2024-06-11	대통령령 제34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2	2020-06-02	대통령령 제307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05	2019-03-05	대통령령 제29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2	대통령령 제275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5-12	대통령령 제26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16	2014-12-16	대통령령 제258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13	2013-02-13	대통령령 제243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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